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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앤법무사
민간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민간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Q. 부기등기를 언제까지 하면되나요?
Q. 부기등기를 언제까지 하면되나요?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하면 됩니다(부칙4조)
-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12월 10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2항 단서).
Q. 부기등기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Q. 부기등기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제55조).
- (1차 위반 : 200만 원, 2차 위반 :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 원)
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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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 부기등기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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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15,200원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부1부 발급, 부가가치세) + 수수료 40,000원 =5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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